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환급금 규모는 총 2513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. 130억원 수준이었던 2012년의 20배에 육박하는 수치다.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처분 효력이 행정소송 패소나 직권취소 등으로 상실되면 과징금을 돌려준다.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돌려준 과징금의 총액은 1조3300억원이었다.
작년 한 해 과징금 환급 지연으로 발생한 가산금은 81억원으로 집계됐다. 2012년 8억원 수준이었던 환급가산금은 2014년 300억원, 2016년 325억원 등 늘어나는 추세다. 지난 6년간 이자 지급 총액만도 1127억원이었다.
이태훈 기자 beje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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